제 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7 07:15
조회
320
□ 일시 : 3월 27일(월)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이번 주면 대체로 각 당의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다고 한다. 대선 후보경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각 당의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언행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점이다. 공당의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기보다 민주당 후보를 누가 더 잘 헐뜯는지 시합을 하는 것 같다.

 

집권을 하겠다는 공당 후보들이 분명할진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태를 버리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당으로서 그런 행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집권 포기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란다.

 

금도를 넘어서는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제해야 할 것이고, 향후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바뀌지 않는 검찰 태도에 대해서 국민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뇌물을 준 자는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자는 아직까지 구속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박 전 대통령 구속은 ‘합당하다’라고 하는데도 검찰의 좌고우면은 계속되고 있다. 단지 그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면 탄핵을 이끌어온 국민의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적폐5봉 중 하나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 역시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방조한 혐의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던 검찰과 해경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은 반듯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판에 검찰의 선택은 더 이상 늦어질 수 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 주일대사 이준규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켰다”라는 망언과 부산 소년상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어느 나라 대사인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한국 국민의 정서와 상황을 일본에 알리고 설득해야 할 임무가 있는 주일대사가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거꾸로 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한일 위안부 무효를 외친 대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기까지 했다. 할머니들께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듬고자 했던 한 대학생의 양심에 검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행태는 한일 ‘위안부’의 합의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기술한 일본의 역사 역사교과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자국민 앞에서만 할 말 다하는 주일 대사와 약자 앞에서만 강한 검찰의 과도한 구형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외교부는 즉각 이준규 대사의 망언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호남 권역을 시발로 해서 우리 당의 순회 경선이 시작된다. 호남에서 시작되는 정권교체의 바람이 전국으로 확신될 것을 확신한다.

 

우리당 경선은 214만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 검찰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기록까지 압수하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과잉 수사를 펼치고 있다.

 

너무나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당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비교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이중 잣대라고 할 것이다.

 

당은 검찰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명백한 경선 개입이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밝혀둔다.

 

■ 우상호 원내대표

 

이번 주는 3월의 마지막 주이자 본회의가 이틀 예정되어있다. 이 본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3월 국회가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합의를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회의이다. 오늘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당의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끝에 합의를 해도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 전체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법안심사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

 

각 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법사위에 성실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직을 내놓고 사보임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유당한국당 원내대표가 적어도 대선 경선기간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있을 수 있지 않나?

 

만약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사위간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법안이 한건도 다뤄지지 않는다면 언론이 가만있겠는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김진태 의원 문제만 나오면 한 줄도 안 써주는지 모르겠다. 김진태 의원이 두렵나?

 

저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상실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대통령경선후보로 바쁘면 당연히 법사위 간사 사보임을 요청하고, 대선경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묵어 놓는 게 말이 되는가?

 

원래 오늘 법사위를 열기로 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사람이 대통령후보로 나올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이라도 바로 사보임 해서 법사위가 내일, 모레 사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제는 김진태 의원 개인문제를 넘어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의 문제까지 된다고 생각한다. 사보임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지 않나. 반드시 해결해주가 바란다.

 

그리고 만약 김진태 의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원내대표 간 합의된 안은 직권상정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국회의장님은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권상권 처리 약속을 해주신 점을 다 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위원들이 선임된다. 선체조사위원들의 구성을 서둘러 선임되는 즉시 세월호 선체조사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국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전해철 최고위원

 

우리당 후보들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저마다 집권 비전을 밝히며 좋은 경쟁을 했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더 크게 만들었다.

 

특히 우리당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경선제를 실시했고, 이에 정당사상 최고 기록인 214만 여명의 시민들이 선거인단에 참여해주셨다.

 

오늘 호남지역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순회경선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당원과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주요정당의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기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여당 유력 주자들과 지도부의 행보가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후보는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기도 힘들고 듣기에도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더니 낮은 지지율을 염두에 두었는지 이제는 보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단일화는 필요하지만 가치·정책·비전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듣기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며 자신으로 보수단일화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몸담은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모욕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여당 후보들의 자중지란 속에 이번 대선을 개헌 프레임으로 치르고자 하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원죄를 덮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과 정권교체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이번 대선이 ‘개헌vs반개헌’의 대결이라는 정략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바른정당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또다시 당론으로 채택했다. 불과 몇 주 전 개헌에 대해 3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안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고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까지 제안하는 등 여전히 개헌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졸속으로 제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주장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적임자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되새기고 앞으로 남은 대선기간이라도 국민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리길 바란다.

 

■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광주에서 첫 경선 발표가 있는 날이다. 표를 더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표가 마음만큼 안 나오는 분도 계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후보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받은 표로 셈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향한 광주와 호남의 뜨거운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선이 우리 안에서는 경쟁이지만 광주와 호남에서는 희망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루려는 한 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경쟁이 축제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광주와 호남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임대윤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지사의 망언과 중앙선관위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인격적 망언을 ‘팩트’라고 우기고, 홍 지사 스스로 뇌물죄로 재판 중인 사실을 망각한 채 참여정부를 뇌물로 시작하여 뇌물로 끝난 정권이라고 독설을 퍼붓더니, 어제는 세월호 인양소식에 “왜 하필 이럴 때 떠오르는가”라며 이 시대를 희롱하고 있다.

 

이런 수준 이하의 정치인이 경남도민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오는 31일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더라도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시간 끌기’ 꼼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있다. 2017년 도지사 보궐선거일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로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가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35조 5항 2호를 이유로 ‘도지사 보궐선거의 확정 시점은 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통지를 받은 때인데,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2017년 4월 9일까지 사퇴하더라도 그 사유를 4월 9일까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때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직무대행자의 통보 의무가 행정법상 귀속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 마감시한까지 해당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사실을 인지한 직무대행자가 사퇴시한 마감 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만 통보하고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 마감시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보궐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공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공직선거법의 문헌 해석의 통일성과 명확성의 원칙, 즉 공직자 사퇴시한이 30일이고 보궐선거의 확정기한도 동일하게 30일로 규정되어 있다. 30일이라는 법률 요건은 통일되고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원칙 등을 기준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제200조 5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의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 의무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동시에 통보해야 하는 동시통보의무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하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수호,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행정 공백 방지 등의 요청에 입각해 공직선거법을 개선해야 하며, 홍준표 지사도 법률이 정한 사퇴 절차와 사퇴 통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017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