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09:08
조회
402

□ 일시 : 201746() 오전 9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로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몇 가지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는 일이다. 안희정,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하나 된 힘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주시고 계신다.


 


어제는 선대위의 첫 인사로써 대변인단 공보단부터 발표를 했다. 각 캠프에 나뉘어 뛰었던 의원들이 속속 대변인단으로 합류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지만 문재인 후보 역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새로운 정권교체의 아젠다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잘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유력한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모든 당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캠프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고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는 좀 희한한 일이었던 게 심재철 국회부의장께서 정쟁에 나셨다. 이것은 좀 문제 삼을만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장이 해외 방문 중에 권한대행을 하는 자리이다.


 


국회의 수장, 의장단이 대선 저격수로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심재철 부의장께서 문재인 저격수 자임하시겠다면 국회부의장부터 먼저 사퇴하시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의장님도 안계신데 부의장이 정쟁에 나서는 게 과연 온당한 모습이냐 지적하고자 한다.


 


주일대사가 다시 자신의 근무지로 부임하면서 첫 일성이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만나 담판 짓겠다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어안이 벙벙하다. 주한 일본대사의 파트너는 외교 차관이다. 그런데 외교부장관을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 만나 따지겠다, 어떻게 이렇게 외교적으로 무례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윤병세 장관, 결국 주일대사한테까지 모욕을 당한 지금 심정이 어떠한가. 소녀상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일간의 외교 합의가 중대한 성과라고 말씀하셨던 윤병세 장관, 이제 본인까지 무시 당하셨는데 괜찮으신가.


 


이런 식의 외교적 결례, 무례는 결국 우리 외교부가 자초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한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는 계신지 정말 궁금하다.


 


정말 무능의 극치이고 외교실패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매일 매일 솟구친다. ·일대사의 외교적 무례에 대해서는 강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이제 5당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59일 대통령 선거를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장미대선’, 이렇게 불러 왔다. 그러나 어느 작가의 주장대로 촛불대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미는 유럽 정치에서는 진보 정당의 상징인 꽃이다.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 한국에서 통용되는 상징은 아니지만 유럽의 20세기 이념 정당의 상징을 갖다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대선이 만들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 그리고 국민의 광장으로 나와서 주권 국민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 주권의 상징인 촛불이 만든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촛불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제안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을 새기면서 정책선거, 희망을 담은 선거를 만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황교안 대행의 인사 알박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으로,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에까지 혼선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으로 내정된 김용수 미래부 실장, 이 분은 최양희 장관의 백으로 그동안 승진해 온 부적격자이다. 방통위 조직을 축소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정권의 방송 언론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방통위원의 새로운 임기를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이 시점에 임명한 것은 현 집권 세력이 차기 정부에서도 방송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현재 방송 언론계에서 암약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보호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황교안 대행은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을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행의 이상한 인사권 행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체부는 총리실의 지시로 임기가 만료된 언론중재위원장, 그리고 결원 위원 27명에 대한 위촉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의 임명 예정일은 430일이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날로부터 불과 7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권 공백기를 틈타서 부적절한 인사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특히 권력의 공백을 틈탄 관료들의 담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에 100여 일간 취임한 공공기관장 28명 중에 21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또 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 의하면, 황 대행 대행기간 동안 모두 100여명이 넘는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고, 곳곳에 알박기나눠먹기가 성행해서 모럴헤저드가 심각해졌다고 분석되고 있다.


 


황교한 직무대행은 이렇게 의도가 의심되는 권한 남용을 즉각 중지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월권적 임명권 행사를 즉각 그만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일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 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공익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아직 위원장이 선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는 약 600만 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정작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인사권 남용 알박기에 앞장서고 있는 황교안 직무 대행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농해수 위원들이 세월호 인양 현장인 목포신항을 방문했다. 3년 만에 세상 밖에 모습을 드러낸 녹이 슨 세월호의 모습을 보니 먹먹함을 넘어 왜 조금 더 빨리 인양하지 못했을까 국회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다. 다시 한 번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원인 규명에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방문을 통해 세월호 인양 과정의 점검은 물론,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와의 면담을 가졌다. 특히 선체조사위원들이 목포신항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인력, 예산, 시행령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파악했다.


 


따라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원활할 활동을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임명장을 수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선체 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정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인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이번 인양 과정의 제1과제는 미수습자의 수습이다. 바다 위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수습자 가족들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전두환씨의 회고록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인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은커녕, 계엄군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오히려 본인을 5.18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회고록은 한마디로 거짓과 변명만이 가득한 역사 농단의 종결판이다. 또한 전두환씨 본인은 37년 만에 또다시 역사 쿠데타를 자행한 파렴치범의 끝판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19805월 당시 전두환씨가 자위권 발동을 지시했다고 적힌 군 내부 기록이 밝혀진 바 있다. 이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마치 누구를 꼭 닮은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어떠한 역사 왜곡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전두환씨 재산 환수에 전념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문미옥 원내부대표


 


지난 5일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인 방통위원으로 박근혜 정부 정보통신비서관으로 언론통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미래부 실장 출신 김용수를 알박기선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진기지였던, 창조경제를 추진해온 미래부 산하기관 인사 문제도 심각하다. 내일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의 이사회가 원장 인사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KISTEP은 과학기술의 기획과 성과 평과를 관할하는 과학정책의 핵심기관이다.


KISTEP 이사회는 뭐가 그리 급한지 이사회 안건과 시간을 일주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어기고 긴급한 사유로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 서류 통과자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면서 3순위 자에 대한 합당한 탈락 이유도 없이 통상 3배수 추천이라는 관행도 지키지 않고 있다.


 


미래부 국장 출신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의 임기를 마친 분이 원장 후보로 올라와있고, 나머지 한 분도 KISTEP과 통합이 논의되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의 부원장 출신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새로운 이사장 선임이 곧 이뤄진다. 후보로는 미래부 관료 출신을 포함한 세 명이 추천되어 있으나, 연이어지는 낙하산 인사로 현장 이해를 못한다는 과학계, 산업계의 요구에는 응답이 없다.


 


그리고 조만간 과천과학관장이 또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미래부 국장 출신이던 과천과학관장은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중도 사퇴한 후, 국가과학인력개발원장에 응모했다. 이 분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고 28일 미래부의 승인이 나서 다음날 29일 원장으로 취임했다. 속전속결이다.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관피아의 기관장 쇼핑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정책기관에 알박기’, ‘쪼개기’, ‘양다리 걸치기인사를 하는 것은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미래부 관료들이 권력 공백기에 한자리라도 더 차지해야 된다는 의지로 똘똘 뭉쳐 굳게 단결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권력 공백을 자초한 분들이 그 틈에 자기 자리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공약과 국정 철학에 맞게 일할 분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상식이다. 과학기술정책의 붕괴에 한숨짓던 과학자들, 이공계 학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 지 걱정이다.


 


지난 한 달여 간 연구정책기관의 알박기인사를 막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다. 그러는 사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갑질한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관료들의 언론플레이도 들어왔고 은근한 협박도 적지 않게 받았다. 그러다 다친다는 말까지 들었다.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보다 우선하는 것, 이것이 청산할 적폐의 제1순위이다. 원한이 남을까봐, 관료집단과 척이 질까봐 눈을 감으면 그 적폐는 청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있는 미래는 과거를 덮고 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일에 관여하는 많은 의사결정기구의 참여자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모든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 주요한 의사 결정의 과정과 결과, 참여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오늘 계속 봄비가 내린다. 봄비가 봄철 가뭄해갈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봄비의 가장 좋은 점이 겨울에 얼었던 땅속에 따뜻한 봄비가 다가가면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싹트게 하는 힘인 것 같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명박근혜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어붙고 우리 국민들 삶의 희망이 얼어붙었다. 한반도의 평화도 얼어붙었는데, 이번 5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봄비와 같이 촉촉하게 국민들의 삶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삶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꼭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