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06:22
조회
363
□ 일시 : 2017년 4월 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원내 5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선출됐다. 각 당과 후보들은 2017년 대통령선가가 치러지게 된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5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념과 지역주의라는 낡은 기득권의 꿀통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과 역사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이합집산과 야합의 길을 간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 길을 끊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악용해 검증이 불가능한 네거티브나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태 중에 구태인 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내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죽은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식구였던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진짜 척도라는 말이 있다.

 

우병우와 연루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개인비리 의혹은 ‘법꾸라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국민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 대단히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검찰 출신 권력자의 전횡과 범죄를 단호히 처리해야 검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것이다.

 

‘적폐 5봉’의 마지막 봉우리를 정복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자국 중심의 국익 전쟁에 한반도의 평화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몹시도 가슴이 아프다.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가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외교공백 상태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하고, 중국은 그것을 이유로 한국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두 강대국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북핵 제재’와 ‘사드배치’ 문제에 진전이 있는 해법이 도출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뭐가 잘났다고 부부가 동시에 회고록을 내고, 국민을 다시 한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참으로 괴이하다.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전두환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는 기록이 공개됐다.

 

전두환 씨는 스스로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제물이다’, ‘계엄군 발포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기록은 전두환 씨가 자위권 발동을 강조한 80년 5월 21일 계엄군에 의한 집단 발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량한 국민에 대한 군대의 총기 사상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할 역사범죄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록의 공개는 발포명령자를 둘러싼 역사적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5.18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실 규명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5.18 진실에 대한 진상 백서도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참석하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선거과정에 있었던 여러 상처받았을 분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안희정 후보는 ‘힘을 합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앙금을 덜어내고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체제가 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면 방어권을 정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를 줄여서 ‘우하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본인도 기소 중인데 그러면 본인부터 방어권을 정지하고 가야지, 지금 2심까지 끝내서 기소 중인 재판을 받고 있는 본인은 아무런 제재 없이 대통령 후보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면 방어권을 정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판단력을 갖고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홍준표 후보의 막말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사리분별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양자대결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양자대결 구도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후보단일화를 시도할 때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후보와 양자대결 조사를 한 바 있다. 그것은 후보단일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후보 간에 전혀 협력이나 단일화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고, 또 바른정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도 ‘끝까지 완주하겠다’, ‘절대 같이 안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될 것을 전제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구도를 여론조사에 담아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만약에 3당이 후보 단일화나 연정을 시도하고 있다면 그 중에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취지의 여론조사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마치 문재인, 안철수 구도를 만들어 가는 의도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과정에 참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당 내부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모든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정해졌다.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선전하신 박주선 부의장과 손학규 후보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렌터카를 동원해 선거인단을 실어 나른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해명부터 하셔야 할 것 같다. ‘차떼기’, ‘버스떼기’는 들어봤어도 ‘렌터카 떼기 경선은 처음 들어본다.

 

제가 말씀드리면 또 ‘적반하장’, ‘동문서답’으로 나오실 것 같아 선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겠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호남권 경선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 선관위의 말이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국민들께 조속히 해명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금품의 출처도 밝혀 달라. 국민혈세인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렌터카 떼기 경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국민의당과 특정후보의 조직적 범죄로 밝혀질 경우 국민께 사과하시는 게 도리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자행된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도박이 대박이 됐다’고 자랑하신 내부경선의 실상이 실은 ‘렌터카 떼기 경선’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박’은 ‘대박’이 아니라 ‘범죄’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던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박근혜 정부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본인이 스스로 낙선운동을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자유한국당을 장악하고 있는 골수 친박들 역시 ‘박근혜 구하기’를 위해 비상식적인 언사를 내놓고 있다.

 

‘골수 친박’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까지 통합해서 새롭게 정권을 세워야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골박’ 대선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김진태 의원도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안철수 후보 지원유세도 고민해 보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결합해야 진정한 영·호남 연대”라는 말까지 했다.

 

자유한국당과 골수 친박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하겠다며 비상식적인 ‘박근혜 사면’ 논란과 맞물려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연대해 정권교체를 무산시키려는 꿈을 꾸는 게 아닐까 한다.

 

아무래도 차제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이런 비상식적인 언사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민주당 대선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다.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주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향한 우리 국민의 강한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흠집내기식의 과격하고 저급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우병우, 김기춘에 빗대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 당 후보를 적폐의 온상인 우병우, 김기춘에 비교한 것 자체가 매우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발언이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오히려 당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한다. 홍 후보는 막말로 대선후보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도를 넘은 노이즈 마케팅은 대선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홍 후보는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후보에 걸맞은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문 후보를 ‘패권의 과거 지도자’로 폄훼하며 민주당 흠집 내기에 가세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선 여론조사를 SNS에 올리며 의도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문모닝’이라는 별칭을 진정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궁금하다. 정책적 메시지는 없이 민주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만 하는 행동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내막이 드러난 광주 경선 불법동원사태를 볼 때, 과연 국민의당이 우리 당 후보를 비난하고 국민의당 후보가 미래 지도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고 있다. 그저 상대 후보를 헐뜯고 모함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정당은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광주에서 벌어진 국민의당의 차떼기 경선에 대해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다.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130여명을 투표소로 실어 나르고, 221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런 동원선거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 하는 새 정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지원 대표께서는 광주 경선을 끝내고 ‘도박이 대박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박을 즐기시다가 쪽박 차시게 된다.

 

국민의당에 요구한다. 불법선거인단 동원이 사실이라면 유권자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 검찰은 이번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인단 동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5.18 관련 발언을 벌써 세 번째 하게 된다. 부창부수도 유분수이다. 이순자씨가 자서전에서 ‘우리도 5.18 피해자’라고 주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다.

 

참회록을 써도 못마땅할 판에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했다. 또 ‘5.18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발포 명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진실규명과 진정한 사죄가 없는 화해와 용서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화운동이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와 헬기사격 책임자 등이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도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있다.

 

80년 5월에 2군 사령부가 작성해 기무사가 보관 중이던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전두환이 군인 복무규율에 의거해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는 수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문건의 등장인물은 제5공화국 전사에 나오는 참석자 명단과 일치한다. 전두환이 5.18 무력진압의 직접 당사자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이다.

 

이제 5월에 탄생할 차기 정부에서는 5.18 당시의 자료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공인된 5.18 진상규명 국가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전두환이 미납한 1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징해야 한다. 이것만이 제2, 제3의 전두환의 등장을 막는 길이다.

 


2017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