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31 00:14
조회
411
□ 일시 : 2017년 3월 31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었고,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헌재가 상당한 국정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가 컸기 때문이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국정농단 혐의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마음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인양작업에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졸였다.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선체 조사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단장의 고통을 느끼며 진도 앞바다를 하염없이 쳐다봐야했던 미수습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도록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정부와 선체조사위원회에게 촉구하고 간곡히 당부 드린다. 혹시라도 내 아이나 내 가족이 유실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침몰 원인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가족들과 온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과정에 실수 없이 신중하게 발표해주시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진실을 땅에 묻으면 스스로 자라나 무섭게 폭발한다”, 에밀 졸라가 했던 말이다. 묻으려했던 진실이 폭발해 국정농단 세력을 법의 칼날 앞에 세웠듯이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난 진실로  세월호의 비극이 끝나길 바란다. 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모든 국민과 함께 마지막 항해에 동행할 것이다.


당내 경선이 중반을 지나서 더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참여해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은 부산에서 영남권 선출대회가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띄우기는 사실과 달라 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단순 참여자 숫자를 비교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36만 명 이상이고, 국민의당은 겨우 11만 명이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앞으로 많은 선거인단이 있는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국민의 참여규모나 지역분포만 보더라도 클래스가 다르고 격이 다르다. 도를 넘은 국민의당 띄우기가 결국은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당당히 맞설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3월 국회가 종료됐다. 상법, 공수처법, 방송법이 처리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요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우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평균 2~3만원씩 인하됐다.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것은 민주당이 작년 2월부터 제기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부한다.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늘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은 그동안 소비자가 입증할 수 없어 피해를 입었던 많은 피해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바꿈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시켰고, 지난번 가습기처럼 위해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잘못된 상품을 유통시켜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회사들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해서 경각심을 높였다. 이것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이후에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동반상생법을 통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청이 정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저지하는 법으로서 의미 있는 경제민주화법 민생입법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잠시 관심이 없지만, 다음 주에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본격화는 주간이다. 여자 축구선수들이 북한에서 국제경기에 참여하고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남한에 와서 경기를 한다. 특히 4월 6일은 남북이 맞대결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의 해빙의 기회로 작동하길 기원하면서 교문위원과 평창특위 외통위원을 중심으로 4월 6일 남북 아이스하키경기를 참관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기당 소속 김현아 의원을 출연시켰기 때문이다. 자기당 국회의원을 출연시켰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정당이 제정신인가? 김현아 의원이 스스로 제명해달라고 할 때는 제명해주지 않고 , ‘무한도전’에 나갔다고 이제는 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무한도전’ 방송을 제명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은 그만 하십시오. 김현아 의원을 제명하던지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든지 해야 한다. 정말 어이없는 이런 태도는 뉴스 프로그램에 이어서 예능 프로그램까지 장악하려는 방송장악의 본능이 다시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바뀌지 않는 정당이다”, “한심하다”고 비판하고자 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도, 청와대에서 쫓겨나 자택에 도착했을 때도,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그리고 어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들께 아무런 사죄의 말도 없었다.


“무엇이 송구스럽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13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물론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심경은 착잡하고 무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지난 4년간 나라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없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얻기는커녕 마지막까지 분노와 실망만 안겨줬다. 헌재와 검찰조사, 법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있을 재판에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충고 한마디 하겠다. 얼마나 오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바로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기소된 최순실과 국정농단 공범들의 공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는 일이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와 이를 이행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의 진술이 담긴 기록들도 꼭 챙겨 읽어보기 바란다. 계속 읽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거나,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날 것이다.


왜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을 파면했고, 자신이 임명한 검사들이 자신을 기소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왜 반년 가까이 8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쳤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