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3 00:13
조회
384

□ 일시 : 201743() 오전 9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추미애 당대표님께서 4.3추모제에 참석하시느라 제주도를 방문하셔서 제가 주재한다.


 


4.3 희생되신 희생자들 명복을 다시 빌면서 다시는 그런 역사적 비극이 없도록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겠다.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강원지역 경선이 이루어진다. 이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늦어도 48일 결정된다. 이번 주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했고, 매우 건강한 대선후보 경선이었다고 평가한다.


 


경선은 경선이었기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한 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공동의 꿈을 갖고 가는 동지라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


 


지지자들 또한 아름다운 경선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정권교체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본격화되는 한 주다. 대한민국의 여자축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북한의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상태다.


 


46일 남북 아이스하키 대결이 있다.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한 번 한민족으로서 동지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들의 경각심은 그대로 갖추면서도 스포츠 선수들은 따뜻한 동포애로 맞이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말씀 드린다.


 


어제 상주 재·보궐 선거지역을 다녀왔다. 대구·경북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했다.


 


거리에서 만난 많은 주민들, 차량으로 이동하는 많은 분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다. 김부겸 의원님의 전언으로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감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대구·경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공약과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 시효가 소멸된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4,400억 상당의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며, 2만 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20대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 가계부채 해결, 특히 악성채권으로 고생 많은 서민층들을 위해서 죽은 채권을 소멸시키자는 운동을 했다.


 


그 결과 약 2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이 대열에 동참해 준 것을 환영하면서 다른 은행권의 동참도 촉구하고자 한다.


 


어차피 채권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악성 채권의 채무자들은 이런 혜택을 통해서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다시 하고, 생활이 정상화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악성 채권의 소각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오늘로 대선이 36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호남, 충청, 영남권 순회경선에 이어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오늘 경선에 전체 국민선거인단 중 60%가 넘는 선거인단이 몰려있다.


 


네 분 후보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어제까지 전화 ARS와 현장투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국민선거인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축제인 이번 경선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선거인단 경선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후보까지 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에 대선 후보를 내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말인가?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은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자유한국당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마땅한 정당이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는 것은, 이승만 자유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며 이기붕을 후보로 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한마디로 나라망신이다.


 


후보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당의 후보가 된 분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가 해외토픽 감이다. 전 세계에 또 한 번 부끄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나라망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 또 한 번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당 후보의 막말과 철지난 색깔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논하지 않겠다. 국민들께서 그 당과 그 당의 후보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유한국당 후보에게서 나오는 막말에 귀를 닫으시고 36일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주말 사이 난 데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감정싸움이나 말꼬리 잡기를 이어갈 생각은 없다.


 


다만 다음부터는 실언을 하시거나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해석되는 말씀을 하셨을 경우 솔직하게 해명하고 바로잡으셨으면 좋겠다.


 


실언이나 실수를 지적당하면, 오히려 뭐가 문제냐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보여준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우리 당의 10분의 1 수준 규모의 내부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태도를 보이시면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상대방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합시다.


 


■ 전해철 최고위원


 


세월호 인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 안에는 육상으로 거치가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월호 대책위에서도 이번 주에 현장에서 확인 작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304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참사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초래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조사위가 구성된 지금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고, 침몰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선체조사위 활동이 중요하고, 해수부는 선체조사위와 긴밀하게 협의체계를 갖추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해수부가 과연 세월호 인양의 의미와 국민적 바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선체 및 화물과 같이 침몰 원인 분석 등 진실을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선체조사위원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함에도 선조위에 통보 없이 세월호 내 화물을 제거하는 등 선체조사위원회를 배제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해수부 배려도 여전히 부족하다. 해수부는 애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유가족의 현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선조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두 밖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컨테이너 몇 개를 설치해 준 것이 전부다.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실체와 거짓 없이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양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인데 해수부가 이 같은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법률상 규정된 선체조사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조사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직·구조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1기 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과거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해수부는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과도하게 수행하게 하고, 특위 인력 규모를 근거 없이 축소하고, 또한 진상규명 업무 내용도 한정해서 논란과 비판을 자초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세월호 특별법과 취지에 맞지 않았고, 결국은 제1기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활동이 무력화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무원 파견은 정부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협조해야 할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 파견 규모나 인원 선정, 배치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송현섭 최고위원


 


민자당을 기억하는가. 민자당은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정당이다.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목 하에 노태우가 3당 합당을 주도했다. 민자당은 이후 양심수 및 민주화운동, 사회운동,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했다.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2.5톤 탑차 한 대 분량의 현금을 트럭 째로 받아서 불법대선자금으로 살포한 사건이다.


 


LG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 원이 실린 트럭을 받았다. 삼성그룹으로부터 국민 채권 등의 방식으로 125억 원을 받아냈다. SK그룹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인가? 민자당에 뿌리를 두고 차떼기 사건의 한나라당을 계승해서 새누리당을 만든 것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정당이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그야말로 뿌리부터 썩은 정당이다. 다시 국민과 함께 명령한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해체하라.


   


20174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