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9 03:01
조회
277
□ 일시 : 2017년 3월 29일(수)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세월호 선체가 수면으로 뛰어오른 상태에서 지금 반잠수식 선박 위에 있다. 기름이 새어나와서 진도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진도주민들은 팽목항 등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돌보느라 이런저런 불편함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해왔다. 그 3년간 진도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제 며칠 후면 세월호가 목포항으로 이동하지만 3년간 진도주민들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하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피해대로, 또 진도주민이 받은 무형의 여러 불편함과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이제 진도항을 떠나는 세월호가 목포로 이동 할 것이다. 그동안 진도 주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목포 주민들께서도 당분간 불편하시겠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란다.

 

바른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유승민 후보가 결정되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구조, 정치구조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수구적인 친박당은 사실 정치적인 시너지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보수도 거듭나야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발전을 위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조기 대선 때문에 한 가지 걱정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 시점과과정이 일정하게 정권교체기에 중복되게 되어 일정한 혼란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결위원장,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그간 1년간의 예결위 활동을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내부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예산당국이 각 당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계기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4월 초순쯤에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그제 우리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순회경선을 광주에서 치렀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광주와 전남·전북 23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참여 해주셨다.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신 호남 시민여러분들께 감사한다. 호남권에서 국민경선에 참여하신 국민들과 당원, 대의원 여러분의 높은 참여 열기에 한 편으로는 감사하며, 한 편으로는 두려웠다.

 

우리당 호남 투표에 참여해 주신 23만여 명의 국민들과, 이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국민의당의 호남권 경선에도 9만 2천여명의 호남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다. 그만큼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엄중한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정권을 교체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다. 촛불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세론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당의 네 분의 후보는 어떤 분이 대선 후보로 당선되더라도 이 같은 호남의 엄중한 명령을 실천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대전·충청권의 경선이 있는 날이다. 지난 27일 치러진 우리당 첫 번째 호남권 경선은 국민선거인단 전체 214만여 명 중에 23만 명이 투표해 아직 11%만나온 결과인 것이다. 90%가 남아있다.

 

이 뿐이 아니다. 경선보다 더 중요한 본선이 남아 있다. 5월 9일 당선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정권을 교체한 뒤에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당은 치열하게 경쟁하되, 경선이 끝난 뒤에는 하나가될 것이다.

 

우리당 4후보 모두 그렇게 경선 치르고 있다. 하나 되기 위해 당, 지도부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명 후보들도 국민의 이런 명령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 송현섭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 4년을 돌아본다. 지난 4년 동안 외교는 고립되고 행정은 무능했고 안보는 불안했으며 경제는 파탄이 났다.

 

또한 청와대는 범죄의 본거지였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행복, 국익 증진에는 일절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최순실 일당과 기득권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던 희대의 범죄조직에 다름이 아니었다.

 

150일 동안의 전국민적 촛불 저항운동으로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리고 1,079일 만에 세월호가 목포신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문에는 세월호와 관련한 보충 의견이 있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했다.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 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할 국가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은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 또한 두 재판관은 후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선 안 된다’는 문구도 남겼다.

 

새삼 두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을 곱씹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징비록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당이 써야 할 징비록이 있다. 정권교체를 통해 출발할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 있다.

 

첫째, 적폐청산이다. 그리고 박근혜식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을 경제파탄에서 구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활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그리하여 다시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인으로서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넘실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젠 박정희·박근혜 시대를 슬기롭게 매듭지어야 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표적 감찰을 지시한 자세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직원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자 여러 차례 조사시한을 연장하며 무조건 중징계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감사 담당관이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우 전 수석은 다시 특별감찰반을 시켜 영장도 없이 신체를 수색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였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을 오히려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했다.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을 통한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이자 권력형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최근 자세히 밝혀진 표적 감찰 혐의 말고도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비리의혹의 몸통이자 실체임을 드러내는 정황은 수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서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를 반복했다.

 

검찰 역시 더욱 강력한 의지로 수사와 압수수색에 임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번에도 임의 제출로 만족하고 말았다. 임의 제출된 자료는 혐의 입증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 전 수석과 검찰과 관계를 우려했던 국민들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번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모습은 최근 검찰이 우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혐의와 관련하여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의 척도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다. 특검 기간연장이 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은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이순자씨 회고록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까지도 갖은 핍박과 폄훼, 왜곡을 당하고 있다.

 

급기야 80년 5월 광주를 피로 얼룩지게 하고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당사자인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가 자신들도 5.18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럴 때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12.12사태를 일으켜 내란목적 살인죄에 대한 유죄판결로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전두환의 행각을 미화하는 자서전을 발간한 것은, 5.18 영령과 유가족 뿐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4월 혁명, 부마 민주화항쟁, 광주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미완에 그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발포 명령자와 관련된 책임자를 밝혀내고 그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 5월 영령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쓰려져간 모든 분들의 넋을 달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두환과 그 추종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뻔뻔하다 못해 인륜마저 저버린 자서전을 전량 폐기하라.

 

그리고 위대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라. 이것만이 사악한 범죄를 조금 이나마 씻어낼 유일한 길이다.

 

■ 추미애 당대표

 

어제 세월호 주변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되었다. 결국 동물의 뼈로 판정되기는 했지만 유해 발견과 언론과 가족에 알리는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발견과 동시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이 4시간 지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경위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기다린 3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제 하루 가족들의 심정은 찢어지는 고통 그 이상 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양은 물론 미수습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유실 방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제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선체조사를 비롯한 주어진 임무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가족 내 아이가 그곳에 있다’라는 심정으로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 동안 특검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원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적 심판 이전에 본인 의지와 판단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법 처리와는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그것이 검찰이 우병우 라인에 의해 장악되고 좌지우지되었다는 세간의 불신과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라 보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빈틈을 악용해서 자신의 대선출마로 인한 보궐선거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마디로 헌법과 지방자치, 공직선거법을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반(反)법치주의 꼼수라고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자유당 소속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구속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가?

 

자유당 대선 후보 선출이 3월 31일인 만큼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선출된다면 도지사직을 즉각 사퇴하고 떳떳하게 대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홍 지사 멋대로 판단해 35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홍 지사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자유당은 후보 선출과 동시에 도지사직 사직서를 접수받아 도의회와 선관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할 것이다.

 

자유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또한 선관위 역시 사직통보시점 규명이 없다는 한가한 이야기를 한가하게 할 때 아니다. 이런 허점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며 몰랐다면 직무태만일 것이다.

 

법규에도 없는 규정으로 숨지 말고,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잔여임기 1년 이상 남은 지자체장의 보궐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홍 지사에게 꼼수는 꼼수로 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마직막으로 어제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유승민 후보가 선출되었다. 축하의 말씀 드린다.

 

한국 정치사에서 실종된 보수의 길을 건전하게 되살려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기여하는 후보가 되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17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