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30 02:58
조회
290
□ 일시 : 2017년 3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4월 3일에 끝나게 되면 오늘이 마지막 원내회의가 된다. 4월 8일에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두 번 정도 더 회의를 하게 될 계기가 주어진다는 점을 고지 드린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신이 구현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공범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범인 박근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에 대한 회의가 심각하게 번지게 될 것이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민갈등,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주말마다 집회를 하는 국론분열 현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삼성동 앞의 혼란도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

 

금리인상 흐름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의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이 문제는 어느 분이 다음 대통령이 되던 다음 정권의 가장 초기에 집중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해야한다.

 

권력교체기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칠 경우, 다음 정권 초기부터 가계부채 부담이 국가경제의 위기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 동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늘 강변해왔다.

 

그러나 국제신용기관은 전부 ‘가계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경고해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관계 부처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생계형 부채가 과도하다는 점,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계속 가계부채를 연장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한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럴 줄 알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쏘시개도 못하고 3개월 간 회의만 주재하다가 물러가신 꼴이 됐다. 무슨 청산과 무슨 혁신이 있었나? 당명만 바꾸고 물러가신 것이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자유한국당의 이름은 다시 한 번 바뀌어야한다. ‘자유친박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수로 취임하신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혁신에도, 변화에도, 개혁에도 실패했다.

 

막말 전도사 홍준표, 막무가내 김진태 두 후보만이 남은 ‘자유친박당’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보수정당의 모습인가. 이런 측면에서 혁신과 개혁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암울하다. 좀 더 근본적인 자기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한다고 충고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인수위법과 제조물책임법,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이 두 개의 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개의 법에 얽혀있는 여러 쟁점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인수위법과 제조물책임법이 통과돼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윤호중 정책위 의장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당분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권고 드리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은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말이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 국가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생업으로 돌아가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당부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말씀을 기대해본다.

 

10년이 넘도록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06년도에 2만 달러를 넘어선 GNI가 아직도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돌파하는데 5년이 소요됐다. 우리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정부만 호황이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는 부채증가와 노후불안으로 소비가 더 위축됐다. 기업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만 전년대비 11.3%의 세수 증가가 있었다.

 

정부만 호황인 한국경제를 정말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의 건전성을 되찾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안에서 끝까지 아이들을 구출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야한다. 제자들을 구하다가 죽음을 맞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죽어서까지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속히 극복해야 할 적폐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75명의 의원들이 국회 안행위에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이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의로운 죽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계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놓고 DJP 연합과 비교하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는 다르다. 그리고 DJP 연합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영남패권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충청과 호남의 지역연합이라는 시대정신과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두 후보와 당 간의 연대에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영호남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받음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영호남연합’을 구현하고 있다.

 

DJP 연합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퇴행에 불과하다.

 

■ 박정 부대표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공존과 공영을 위한 시금석이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조치 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는 관계부처 협의에 의한 결정이 아님이 밝혀졌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폐쇄가 결정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3년 개성공단이 정상화 될 당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와 정부를 믿고 입주한 기업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기업 존립이 어려워졌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한 순간에 무너져버렸다.

 

동북아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단순한 산업공단이 아니다. 남북협력, 평화의 완충지로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합의의 상징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비선에 의해 농락된 정부가 얼마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 피해는 1조 5천억 원에 이르나 보상은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결정의 정상화가 지금 정부의 책무이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 나설 우리 당 후보들은 개성공단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통일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특구, 평화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에 초석을 놓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아베 정부에 대한 칭찬을 하겠다. 아베 정부가 지난 28일 노동개혁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노동개혁을 실행한다고 한다.

 

주요한 내용들이 9가지인데 그 중 핵심은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 강제를 규제해서 이제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베 정부 새로운 노동개혁의 방향이다. 임금인상이 세 번째에 있다. 시간외 근로 최저임금을 연 3%씩 인상하고 최저시급을 천 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만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규정이 있다.

 

지난 20년 넘는 소위 일본의 ‘헤이세이 불황’의 핵심이 40%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이 내수부진과 불황을 야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 전세계적으로 성장기였고, 경제 발전기였다. 이 시기가 유일하게 자산소득에 비해서 임금소득이 앞섰던 유일한 시기였다. 이후 1970년 후반에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면서 임금소득이 지속적으로 정체 내지 하락하면서 결국은 양극화, 전반적으로 국민생활과 경제의 침체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노동개혁을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해소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경제계나 일부 정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불황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일본 아베정부의 움직임을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결코 새로운 정부는 땀 흘린 사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배신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에서 부처 장관들의 자율성이 철저히 무시된 정부 운영행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했고, 외교부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저렇게 서두르는 것을 주저했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저렇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압력과 결단 때문에 각 부처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

 

특히 대부분이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이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사안들이 지금 하나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정에 잘 반영되는 시스템이 완비돼야한다.


2017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