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룸] [인터뷰] 우상호 “총리에 내각 임면권 줄 것인지 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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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선 후퇴’ 명백한 입장 표명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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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인터뷰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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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에 대한 공을 넘겨받은 야당 반응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로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안녕하십니까?]

[앵커]

총리 추천은 일단 안 하시기로 한 거죠.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지금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2선 후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전용 총리라든가 특별한 권한이 없는 총리를 국회가 추천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2선 후퇴라는 것은 그런 용어도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어제께 김병준 후보자는 졸지에 오늘 버린 카드가 돼버리시기는 했습니다마는 2선 후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2선 후퇴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그게 바로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말하자면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비상 시국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하야하라고까지 주장할 정도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겠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을 국정에서 손떼게 하고 대통령 4년 간 최순실에 의해서 농단당한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정에 관여하시는 것은 결국 최순실에 의한 농단당한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하야까지 주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총리가 내각 임명권부터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표현하신 국정에서 손떼게 한다라는 것은 일체의 국정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적어도 새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국무총리가 내각을 임명하고 그 내각을 통할할 때 여러 가지 정책 주도권을 총리가 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주도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물론 뭐 헌법 혹은 여러 가지 법률에 규정된 바대로 국무총리가 하면 된다라는 것은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지금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말하자면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내각의 임명권을 줄 건지. 또 임명권 및 해임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청와대가 실제로 그렇게 생겨진 거국내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간섭이나 관여를 안 할 건지.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동안 보면 총리나 장관들을 그냥 허세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이 뒤에서 다 조종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내각이라면 야당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국회가 추천권만을 쥔다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여당은 그게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희는 권한을 이양할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입장 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과연 효용이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물론 그렇습니다.]

[앵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단계적 퇴진운동 관련, 이거는 아직 철회하신 바가 없습니다. 단계적 퇴진운동은 조건은 여러 가지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제시가 돼 있는데 언제까지라는 시점도 없어서 역시 애매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제가 볼 때는 결국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래도 관여하고 싶어 하고 혹은 청와대가 관여하고 싶어 할 때 결국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가 그것을 단절해야죠.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임명한 내각들이 자기와 함께 이 나라의 국정을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나 먼저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적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골자는 야당이 요구한 국회 추천의 총리, 그 총리가 실제로 국정을 통할할 수 있으면 그러면 퇴진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 차원에서는.]

[앵커]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그건 의총에서 결정할 겁니다.]

[앵커]

의총에서 지금 우리 총리가 잘하고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아니죠.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고 사실상 2선 후퇴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저희가 장외 퇴진운동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정에서 손을 뗀다. 그러니까 뭐 퇴진이다 하는 것과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요구하는 하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하야와 퇴진은 사실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조건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하면 굳이 퇴진운동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제도권 야당의 입장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요.]

[앵커]

지금 제도권 야당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뭔가 급격한 무엇을 야당이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의 에둘러 표현이십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는 분노한 민심을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앵커]

그 고민은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당의 대선주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얘기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대 결심이란 표현은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다른 주자들은 탄핵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섯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나왔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오늘 대선 후보들 모신 자리는 당이 결정한 당론 방침을 대선 후보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이 다 김부겸 의원을 빼면 국회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고민을 있고 어떻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서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앞으로도 대선 후보들은 각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요. 당은 당대로 당의 입장을 정해서 앞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선후보들 사이에 자신의 대선 플랜에 따라서 좀 다양한 주장이 나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여전히 계속 중대 결심 정도의 발언 수위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제가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 아닐까요.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저희가 5명의 예비 대선 후보의 생각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당론을 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령 김무성 씨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남경필 씨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당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물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 추천을 던졌습니다, 좌우지간. 던져놨는데 현실적으로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야당끼리도 어려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른바 본인들은 이걸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대개 동의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이른바 친문, 비문 쪽의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될까요. 이게 그래서 안 되고 질질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은 국정 공백의 책임이 또 야당한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 경우에는 다시 이게 다 이런 상황이 원상복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여야가 자기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후보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일정한 프로세스를 정한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저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십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만약에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추천한 내각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내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 총리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럴까요. 일부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이정현 대표가 여기저기 이미 사람 다 알아보고 있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이정현 대표가 그 당 내에서도 퇴진을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곧 퇴진하실 분이 총리 후보 알아보고 다니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확실하게 내각 지명권 혹은 해임권을 넘기고 그리고 청와대는 앞으로 그 내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나오면 저는 바로 그 후속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할 일은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다? 국정에서는 손뗀다 그런 얘기인가요?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적어도 내정에서는 손을 떼시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외치는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면?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나라의 정상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찬 총리 말을 들어보니 총리 신분으로는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관리나 정상회담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최순실에 의해서 농단된 국정 문제는 본인이 바로 잡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민주당 : 총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집회가 또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민사회 요구가 나올 것이냐. 그 요구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예상하시는 것들이 또 주말 집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목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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