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취임 2달 맞이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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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2016년 7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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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됐고 6월 국회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를 하려고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2달 됐습니다. 보람 있는 것은 더민주가 변화하고 있다고 기대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큰 보람입니다. 아마 우리당 내에 첫 번재로 계파싸움 사라졌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이 화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 최단기 개원을 이끌어내면서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민생 TF에 참여하는 등 긍정평가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이끌어낸 것, 상지대의 해묵은 분열을 끝내는 기회를 마련한 것,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이끌어 낸 점 등이 현장에서는 성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6월 국회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6월 국회는 이틀 간 대정부질의와 일주일 채 못되는 상임위 활동 등으로 인해서 매우 촉박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의 대표연설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당 경제민주화 정책을 집대성했다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대표연설 자료집을 여러 곳에서 구하려고 해서 추가로 인쇄하는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집대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정치 쟁점과 민생 현안을 상임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 옆에 이재정 의원 계시지만 초선의원님들의 데뷔전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각종 정치쟁점과 민생 현안을 초선답지 않은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두 달을 돌아보면 청와대는 변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갈등사안에 대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세월호 문제, 백남기 농민 문제, 박승춘 보훈처장을 둘러싼 갈등 등 도처에 갈등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청와대가 주도해서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언론장악 사건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후퇴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경제적으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별관 회의 같이 이상한 형태의 대책회의를 통해서 문제해결보다는 문제를 키우는 컨트롤타워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모습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상임위별 결산 예결위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법정시한 내에 결산을 못 마치는 모습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법정 시한 내에 결산 심의를 마쳐서 결산 국회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국회 끝나자마자 추경국회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경국회는 역시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추경국회가 끝나자마자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TF는 상임위가 열리면 중단하겠습니다. 상임위 등 국회일정 중단되면 민생 TF를 재가동해서 민생 이슈에 대한 우리당의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좋은 해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것은 특권 내려놓기 이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3당 원내대표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를 만들면 지금 문제제기 된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과도하게 국회의원에게 권한 위임이 강화되어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권능상 유지되어야 할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을 구분해주시면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린해서 법제화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후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 오면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 내리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국회 의원 수당 중에 회의 불참 시 회의수당을 못 받게 만드는 형태로 해서 과도한 보수를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저와 상의해서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 등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이슈를 얘기하고 주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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